오바마에 법정 출두명령… ‘해외출생 의혹’ 소송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민들의 제소로 시작된 ‘해외출생 의혹’ 소송과 관련,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23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의 마이클 말리히 부(副)원장은 오바마 대통령 출생지 시비 소송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는 대통령 변호인의 청원을 지난 2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말리히 판사는 결정문에서 오바마 대통령 법률팀이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소개했다. 이어 판사는 “그 주장이 옳을 수 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 측이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법정 출석 및 증언의 불합리성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소환장에 명시된 출두 일자인 오는 26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정에 출석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AJC는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국정 연설 후 사흘간의 국내 출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디트로이트에 있을 예정이라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하와이 출생에 의문을 품은 조지아 주민 8명이 시작했다. 이들은 올 11월 재선에 도전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으로 제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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