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 2월 식탁 오른다… 8년만에 수입 재개 축산농들 한우값 폭락 와중에 근심 더 커질 듯

캐나다산(産) 쇠고기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게 된다. 8년 만의 수입 재개인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20일자 관보에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고시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곧바로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재개되더라고 선박 운송, 검역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는 다음 달 중·하순쯤에나 시중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했던 것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그런데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한국의 수입 중단조치를 문제 삼아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는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WTO가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제소를 무마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와 논의, 지난해 6월 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는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고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제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최근 폭락하고 있는 소값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최근 한우값 하락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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