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물 국고채 발행한다… 정부, 차환리스크 줄이기 포석

우리나라에서 만기가 가장 긴 국고채 30년물이 오는 9월 처음 발행될 전망이다. 단기 위주의 국채 만기구조를 분산해 차환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다. 개인의 국고채 입찰 금액 단위는 10만원으로 낮추고 이자소득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고채 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9월부터 매월 4000억원 규모의 30년물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2006년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년물을 발행한 이후 6년 만에 장기물 종목이 추가된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만기 국채다.

그동안 국내 국고채 시장에서는 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돼 중장기적인 차환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발행 기준으로 3년물이 26.0%, 5년물은 31.1%로 절반이 넘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은 10년물 위주로 운용하고, 30년물 이상도 종종 발행한다. 우리나라보다 재정이나 금융 여건이 취약한 태국은 최근 50년물 발행에 성공했다.

재정부는 30년물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엔 인수단(syndicate)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고시된 입찰물량에 대해 국고채전문딜러(PD)가 금리를 제시하면 정부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관들로 인수단을 구성해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대외 여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개인투자를 유도,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개인 투자의 입찰 금액 단위는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물가연동 국고채 발행 대상에 개인을 포함하고, 발행 한도의 일정 비율을 개인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10년 이상 국고채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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