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 관심없는 대기업… 위원회에 대표들 불참, 이익공유제 방안 결론 못내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대기업과 동반성장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전체회의는 대기업 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고 나머지 16명만 참석했다.

동반위는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다시 한번 유보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익공유제 안건이 올라왔으나 대기업 측의 불참으로 미뤄진 바 있다.

대기업의 계속된 논의 불참에 대해 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의무나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무수히 밝혔는데도 대기업은 검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재계가 보여준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사회가 재벌개혁 목소리를 내는데, 문제 회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측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데스크톱 PC도 사실상 선정이 무산됐다.

동반위는 1년 뒤 다시 선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1년 뒤에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동반위는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키로 했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반려를 권고하고 앞으로 1년간 공공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동안 데스크톱 PC 공공 조달시장 배분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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