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 다문화가정 지원 비판받아 마땅

정부의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일본인 여성 파워블로거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측정해보지도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수혜자로부터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12년째 한국에 거주하는 고마츠 사야까씨의 다문화가정 지원 비판은 매우 구체적이라 네티즌들도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보육료가 전액 무료이며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 대상이라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고 한다. 재산에 따라 보육료 지원액이 결정되고 공립어린이집 입학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서민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억대 연봉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이 보육료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불균형 현상도 생긴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예산이 무려 2000억원이었지만 대부분이 놀이공원 가족초대권, 고향방문항공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과 같은 일회성이나 선심성이 많았다.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정책이 없고 단기 시혜성이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느끼는 왕따의 실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단적인 증거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정책이 겉도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동류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겐 적응할 능력을 심어줘야 하는 게 우선이며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우리사회에 편입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란 재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는다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칫 의견 차이로 계층간 갈등만 유발시켜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정파간, 계층간 갈갈이 찢긴 경험을 정책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특히 양대 선거를 맞은 올해 표를 의식한 무차별적 복지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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