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김정은 체제’ 안정적 관리 머리 맞댄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본격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관리하기 시작한다.

한·미·일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하는 3자 고위급 협의를 갖는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3자가 모여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다.

그동안 3국은 북한의 애도기간 등을 감안, 새 지도부의 구성과 반응을 일단 지켜보는(wait and see)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한 달이 되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오는 등 한·미·일의 한반도 정책 점검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최근 북·미 간 벌어진 ‘이상 기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식량지원(영양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 사망 직전 북·미 간 베이징 협의에서 사실상 양자가 합의했던 식량지원(영양지원)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잠정 중단을 합의했던 것과 관련해 ‘미국이 식량제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북·미 간 현안에 대한 첫 반응인 셈이다.

재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은 체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북·미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단 난색을 표명했지만 북한이 연초 뉴욕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식량지원 등을 요구한 것은 일단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의 방향성이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먼저 일종의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한·미는 북한이 향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앞두고 의도적인 ‘시위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북한 새 지도부가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한·미·일은 3자 고위급 회담을 가진 뒤 북한 새 지도부에 향후 대북 기조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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