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상향식 경선… 逆선택 부작용 우려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총선 지역구 공천의 기본 틀로 제시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대의원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제도다.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개 총선 지역구에 일반 국민도 경선에 참여, 후보자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80%,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구성키로 했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당원과 동등하게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는 당비를 내온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의 투표권을 동일하게 간주해 당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방형 국민경선제에는 ‘역 선택’의 문제점이 있다. 야당 지지자가 고의로 여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고쳐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자고 야당에 제안키로 했으나, 여야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선거인단 규모가 2000∼3000명인 선거구에서는 조직 동원력이 강한 현역의원에 의해 ‘무늬만 국민경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비대위는 경선에 나서는 여성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본인 득표수에 비례해 여성후보 중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광역의원은 10% 수준이다.

경선에 현역이 나서면 신인과 1대 1 양자구도로, 현역이 없으면 신인 2∼3명의 다자구도를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 한 표가 책임당원의 한 표보다 무거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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