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000명… 201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

올해 안에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약 9만7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종사자가 전환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 24만1000명 수준인 공공기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근무실적과 직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약 4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경력에 산입키로 했다.

그러나 업무 대체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규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을 지급하며 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또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을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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