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예술섬·디자인서울·한강 수변공원 등 ‘오세훈사업’ 매몰비용 340억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중단된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 토목사업들이 폐기될 경우 매몰비용은 34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당 소속 장환진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5일 확인됐다. 현재 한강예술섬 사업, 한강지천 수변공원 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사업 적정성 및 필요성 재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 ‘추가 추진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등의 모호한 방침에 따라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지금까지 한강예술섬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총 550억여원으로 토지매입비 2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76억여원은 설계비와 운영경비, 현상공모비 등이다.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는 총 22억원, 한강지천 수변공원 사업에는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각각 투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폐기될 경우 투입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건 맞지만 법적으로 폐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음 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면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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