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0∼2세 양육 모든 가정에 수당”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수준이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 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3월 시행되는 만 0∼2세 보육 지원에서 가정 양육 사례가 빠지면서 제기된 지적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

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10만 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 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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