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의료예산 중요성 확실히 인식해야

부실하고 허술한 군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예산 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병 건강검진만 해도 그렇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병 진급자 13만명을 대상으로 군병원과 의무대에서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8억원, 1인당 600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돈 덜 드는 군 시설과 인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으로는 충실한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

원래 상병 진급 시 건강검진은 지난해 뇌수막염으로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자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에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의료기사 800명 충원도 포함돼 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이들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만 실시한다면 하나마나한 부실검진이 되기 십상이다.

개선방안에는 그밖에도 장기 군의관 비율을 전체의 4%에서 12%로 높이고, 이들의 연봉도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높이는가 하면 의무전용 헬기 8대를 2017년까지 도입하는 등 2016년까지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올해 의료분야 예산은 2712억원으로 여전히 총 국방예산의 1%도 안 되는 0.8%에 불과하다. 훈련병을 제외한 일반 사병을 위한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물론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역학조사 예산조차 잡혀있지 않다.

반면 군 병원과 일반 부대를 왕복하는 민간 용역 셔틀버스 운행예산은 연간 18억원 책정돼 있다. 구급차 확보가 더 시급한 만큼 그나마 미흡한 예산을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자제들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예산 부족이나 오용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배정하는 국회도, 계획하고 집행하는 국방부도 군 의료예산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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