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난타전… 코레일 “민간기업, 이익 독식할 것” vs 철도공단 “코레일, 이기 집단”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토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 당위성을 설명하자 코레일은 곧바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편에 서서 재반박하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면서 28% 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1000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부채는 17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가 23억원이나 돼 채권을 발행해 부채상환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정부·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공항·항만은 운영주체들이 차량, 항공기, 선박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만 정부예산으로 차량까지 구매하고 있다”며 “코레일 노사는 대기업 특혜 의혹 및 정치적 음모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인건비 등의 특혜를 누리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앞서 12일 국토부가 내세운 KTX 경쟁체제 도입 이유를 쟁점별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코레일은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유일한 수익노선인 KTX만 민간에 개방해봐야 경쟁 효과는 없이 공공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을 거대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으로 수송효율이나 운임 서비스 등이 개선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수박 겉핥기식 세미나 몇 차례로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된 영국철도를 놓고도 코레일은 영국의 1995∼2010년 장거리철도 운임이 107%나 인상됐다고 주장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은 1995년 2억6500만 파운드 적자였던 영국철도가 2005년에는 2억7300만 파운드 흑자를 내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코레일의 만성적인 적자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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