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0억 배럴 유전 확보 ‘뻥튀기 논란’… “우선적 지분 참여가 아닌 단순 참여기회 준 것” 지적 제기

정부가 지난해 3월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전광구 참여 발표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UAE 국영석유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고 BP, 셸, 토탈,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 중인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들 메이저를 대신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뉘앙스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당시 정부가 UAE와 맺은 MOU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MOU상 한국 기업에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생산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보장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100%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원칙적으로는 40%가 한도이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최대 100% 지분 획득을 위해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 배럴을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별도 예산 없이 7000억원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UAE는 저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UAE 쪽 요구대로 공짜로 시설을 빌려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임대료를 받고 저장시설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UAE는 중동 산유국이자 거대 원유공급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광구 획득과 연계돼 이뤄지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우리 측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측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비상시 비축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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