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민감분야 협의-後 본협상 한·중 FTA 두 단계로 진행”…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선(先)민감분야 협의-후(後)본협상’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FTA 관련 정상 간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FTA 협상은 전체 품목을 놓고 개별적으로 개방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다. 반면 2단계 협상은 예비 협상단계에서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먼저 정한 뒤 본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같은 우리 측 취약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사전에 인정받고 본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1단계에서 합의가 안 이뤄지면 본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박 본부장은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다음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단계 협상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로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국 측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FTA는 한·미나 한·유럽연합(EU)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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