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피해, 對中이 對美 5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농업 피해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이란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이 12일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로 농업 생산이 2005년 대비 14.26%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05년 농업생산이 16조8000억원이니 한 해 최대 3조3600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한·미 FTA 농업피해액 연 8150억원의 약 4배다.

한·중 FTA로 농업 관세가 50% 줄어들 경우,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4.8∼209.2% 증가해 대중 수출증가율(48.3∼100%)을 훨씬 웃돌 것으로 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50% 관세 감축을 전제할 때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722억원의 농업소득이 감소해 한·미 FTA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KREI의 관측에 따르면 한·중 FTA 농업 피해규모는 한·미 FTA의 3∼5배에 이른다. 농산물 생산구조, 재배품종이 한·중 양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리도 가깝고 중국 농산물 가격은 한국보다 크게 낮아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농업에 더 큰 충격일 것이란 분석이다.

피해를 줄이자면 민감 품목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물론 농업에 대한 금융·시설지원과 젊은층의 농촌 유입 유도 등 농업 존립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REI 문한필 박사는 “농산물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인삼이나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채소류는 양허를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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