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청년 비례대표제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거덕

민주통합당의 ‘2030’세대를 겨냥한 흥행카드였던 청년 비례대표제가 출발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당내 인사가 당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자, 당은 부랴부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응급처방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곤혹스러운 지경이다.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절차 수정을 촉구하는 1970년대생 국민·당원모임’ 서보건(36) 대표는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 보좌관인 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이기 때문에 20대의 기준을 25세 이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35세를 기준으로 30대를 둘로 쪼개는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라며 “35∼39세의 국민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갖지 못해 헌법상 대의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시 청년층을 25∼35세 등 두 연령대로 나눠 ‘슈퍼스타K’ 방식으로 4명을 선발해 후보로 배정하고 최고점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에다가 신청자 수도 이날 현재 20명이 안 돼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당은 일단 신청 마감일을 13일에서 28일로 연기해놓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흥행뿐 아니라 선발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해 15일 전당대회 이후 상세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신청 기준 연령을 4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럴 경우 20∼30대 젊은층보다는 36∼40세까지 연령층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입문하겠다며 당을 찾아오는 초보 정치인 가운데 이 연령대가 가장 많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지난달 예비경선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바짝 긴장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편 당내 조세개혁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19%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1∼22%로 올리고 상장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소득 과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1%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들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부유층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도 재벌과 대기업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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