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권’ 민영화 불투명… 한나라 비대위 “국민부담 가중” 반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12일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높다”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고 그런 것은 질 높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단절에 나서는 첫 신호탄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2012년 업무계획에서 2015년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 고속철도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기존 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기준으로 정부에 철도 건설비용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4000억원, 유지보수비로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2000억원만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내고 있어 나머지 3000억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코레일의 부채는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2010년 9조7000억원으로 5년 새 3조9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KTX를 민영화하면 벽지·산간노선 등 비수익 노선은 적자 누적으로 폐쇄되고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건설한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철도 발전을 위해 어떤 투자와 기여는커녕 수익만 빼먹는 민간 대기업들에 알짜사업을 주지 못해 정부가 안달이 난 모양”이라며 “민간기업 특혜는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 KTX 요금이 20% 싸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앞서 민영화된 영국은 1995∼2010년 장거리철도 운임이 107%나 인상됐던 점 등을 들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노석철 신창호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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