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채 이상 담보대출 고위험으로 이자 비싸진다… 3채 미만도 만기상환땐 높아져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비싼 이자를 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이 시행세칙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으로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35%에서 50%로 높였다. 집주인이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BIS 비율을 관리하고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BIS 비율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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