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부다비 유전개발 계약 진상 밝혀야

정부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유전 개발 양해각서 내용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가 야당 등에서 따지고 들자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인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에, 구속력도 없어 올 상반기까지 체결하기로 한 후속 본계약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당시 계약이 원유 600만 배럴을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공짜로 저장하겠다는 UAE 측의 요구를 들어준 반대급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이런 계약이 양국 정상의 두터운 우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개하며, 2009년 12월 400억 달러 규모 원전 수주에 이은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원전 수주의 경우 특수부대 파견과 100억 달러 대출 등 부대조건이 달린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정부는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아부다비 유전도 혼선을 빚더니 결국 허풍이라는 불명예스런 멍에를 쓰게 될 지경에 처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과장 홍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기업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하면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실상과 다르거나 웃도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과의 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차제에 정부는 아부다비 유전 문제의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당당하게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쿠르드 유전 개발 등 현 정부가 치적으로 꼽던 자원 외교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성과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과장했던 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혀 불이익을 감수하는 계약을 외국과 맺는 것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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