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무]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개선해야

정부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만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한 한국형 중소기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1960년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됐지만 중소기업의 체질과 특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의 빈곤현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기획과 수행이 중앙 행정체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을 구심점으로 하되 비정부 부문 정책행위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기술경쟁력(기술, 벤처 관련 제도와 사업)과 환경적응력(판로·수출, 경영혁신 관련 제도와 사업), 자원동원력 분야(융자·자금, 인력 관련 제도와 사업)의 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간 상호작용이 협력적이지 않고, 관계구조 역시 폐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정부 부처 간 시책들의 중첩 및 혼란, 정부의 조정 기능 미숙, 금융기관의 형식적 사업 수행, 대기업 부문의 참여 부족 및 사업 시행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 및 연구소 부문의 활발한 양적 측면에 비해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중소기업 부문의 네트워크 약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기관으로 국무회의 참석과 법령 제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의 지위를 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한 별도의 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술경쟁력 분야 사업과 제도의 일원화된 기획 및 집행, 각 부문 정책행위자들의 참여 증진, 효과 높은 사업과 제도의 확대 시행, 성과 없는 사업과 제도의 과감한 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적 변화를 근간으로 협의체 형식의 중소기업 기술 권익보호 기구 창설, 금융기관 부문과 협조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정보화 투자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제도의 강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통한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인턴기간 연장 및 채용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취업 인턴제 보완도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국공립 중소기업대학 신설 등의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이재무 대한전기제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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