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성장’ 도전의 궤적 최빈국서 세계 11위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공포 50돌

‘압축성장’이란 말은 우리 경제의 자랑스러운 별명이다. 13일 압축성장에 시동을 걸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세상에 공포된 지 50주년을 맞는다. 1960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 79달러의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빈국에서 10위권으로=경제개발계획은 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무상원조정책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그 대응으로 구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실행은 5·16 군사정부에 의해서 추진됐다.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재건을 꾀했고, 미국의 원조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차 5개년계획(62∼66년)은 투자자본 부족으로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수정목표 초과달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2차 계획(67∼71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연대가 시작됐다. 3차 계획(72∼76년)에서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했고, 4차 계획(77∼81년)부터는 사회개발에도 관심을 확대해갔다.

한국의 성과는 세계경제사에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61년 3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지난해 1조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웃돈다. 2010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개발연대 중 한국의 1인당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약 14배 늘었는데 이러한 성과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1∼2세기에 걸쳐 이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압축성장의 명암=압축성장의 이면도 있다. 특정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다. 성장지상주의에 따라 관치금융의 폐해는 물론 공정경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고, 장시간·저임금노동이 문제로 부각됐다.

우리 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2004년부터는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을 추진, 한국의 성장경험을 후발 개도국에 전수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0여건의 개발경험이 34개 개도국에 전파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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