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 법무장관 “검·경 수사권 갈등, 기득권 버려야 해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FBI’ 설립으로 검·경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김성호(61) 전 법무부장관·국정원장은 11일 부산 시청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과 경찰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형 FBI’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의 검·경 갈등은 상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찰을 지휘하려는 검찰과 영장신청 이전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민정서를 볼 때 검찰은 법률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만 잦은 인사 등으로 수사기술의 축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경찰은 법률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전체 수사권독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따라서 사회지도층 범죄와 대기업·금융·무역범죄 등 국익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유형의 ‘국가수사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수사청은 능력을 인정받는 검사와 경찰, 금융인,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이 모두 참여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미국 FBI는 1908년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설립돼 연방법 위반·국가안보·은행강도·유괴 및 테러·마약 등 범죄를 중점 수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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