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청 환영”… 독소조항 폐기·수정해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교계는 11일 일제히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재의를 요구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한국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성(性)에 대해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교육적 신중을 기하고 집회자유 부문에서 기존 정치권의 학생집회 이용,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총은 또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종교교육 강화에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라며 “서울시 의회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따져 독소 조항의 전면 수정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불교계가 주민 발의를 위해 앞장섰다는 것은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 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로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등 231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각계각층이 합의를 이룬 다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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