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새 경제특구법 ‘퇴짜’

중국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특구법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해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에서 북한에 이 같은 의견을 보내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특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특구법의 세무·회계, 수익 송금, 투자 안정성, 경영 자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보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 법을 발표하기 전 초안을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에 검토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시 내놓을 특구법은 중국 정부의 지적을 감안해 중국의 경제특구법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친기업적인 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 ‘국제정세 2012 전망’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체제 확립을 위한 실적과 리더십 과시를 위해 모험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우라늄핵폭탄 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북관계는 긴장과 정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은 조만간 재개하고 6자회담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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