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단체장 공약 무리하게 추진… ‘예산 구멍’ 숨기려 회계 조작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예산에 구멍이 나자 이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 경기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시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566억원 과다 계상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부풀려진 돈은 시장 공약사업인 모 고등학교 설립 등에 사용됐다.

화성시는 이처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 결산해 2009년 261억원, 2010년 2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꾸며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가용재원을 부풀려 선심성 사업에 집행했고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부당하게 앞당겨 쓰는 등의 수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생기자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경전철, 체육시설, 박물관 등을 만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자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조건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총 사업비 646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출자를 포기, 지난해 9월 말 현재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구로구 고척동에 하프돔야구장을 신축하는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사업(사업비 2211억원)도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0.66에 불과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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