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옥 안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정봉주

수형자 신분의 정봉주 전 의원이 4월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 현역 의원을 도와주라고 작성한 자필편지가 공개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편지에 거론된 김효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도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씨의 편지를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도 공개한 뒤 논란이 일자 삭제했지만 이미 편지는 리트윗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문은 물론 인터넷에도 사진을 캡처한 화면이 그대로 올라있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정씨와의 친분을 홍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졸렬한 선거운동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정씨는 자신의 신념과 관계없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다.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정해준 일을 하며 지은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김 의원을 도와달라는 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와 다름없는 김 의원이 당선돼야 정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거짓으로 드러난 BBK 주가 조작설을 제기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준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는 한마디도 없이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이 반성 한마디 없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행형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물론 부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받는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임이 명백한 이 같은 편지가 외부에 유출되고 공개된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당국은 이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엄중 문책하고 수형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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