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휴대전화 허위 분실신고 자제해야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량은 1600만 여대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대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이 국민 모두의 정보기술(IT)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는 우리 삶을 ‘SMART’ 단어의 의미처럼 점점 똑똑하고 영리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분실신고 급증에 따른 경찰력 낭비의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휴대전화 분실신고 접수 건수는 총 31만6133건으로, 다른 물품까지 포함하는 전체 분실신고 49만1718건의 64%를 차지한다. 다른 물품의 분실신고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늘어난 스마트폰 보급량에 비례해 사용자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분실 건수가 많아진 탓도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또는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휴대전화 분실 보험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허위 신고로 휴대전화 분실 보험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명백히 ‘보험사기’에 해당되며 적발 시에는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된 휴대전화기를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비롯해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 한 해 28만9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잦은 분실신고는 특히 지역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실물 신고는 다른 범죄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허위 분실신고 및 분실 보험 보상을 받는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보험사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무분별한 허위 분실신고가 없는 깨끗하고 스마트한 IT 사회 문화가 확립되길 기원해 본다.

김수룡(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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