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어떻게… ‘국내 절차’ 마쳐도 산 넘어 산, 성사땐 빅3와 체결 유일국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양국의 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각각의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한 것에 불과해 국내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관련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 협상안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지금까지 양국은 2005∼2006년 민간 공동연구,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내 절차가 남았다고 해도 한·중 FTA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경제 효과 기대 크다=한·중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입국에서 각각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교역액 902억 달러의 배 이상이다. 이 같은 교역규모는 FTA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 9.7%가 철폐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우리나라의 전략 품목을 비롯해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농수산업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KIEP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의 생산 위축 피해가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저가의 완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 극복 가능할까=경제 효과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지정학적 리스크 극복 문제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입김이 센 중국을 경제공동체로 끌어들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북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역내의 경제공동체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한·중 FTA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선(先) 한·일 FTA 체결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한·중 FTA가 한·중·일 FTA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아울러 미·일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래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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