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중 “북한 체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공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한반도 안정이었다. 30분 동안 진행된 단독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만 논의된 게 이를 잘 보여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와 우리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으나 김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됐다”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 충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정상은 현재로서는 북한 체제가 안정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 주석은 김 국방위원장 사망 뒤 이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번에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실제로 후 주석은 단독회담에 이은 확대회담에서도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는 등 성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등 국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를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 공산품 등에 대해 2단계로 협상하기로 함으로써 국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FTA와 관련한 국내 절차는 관보 게재와 그로부터 최소한 2주일 뒤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 후 주석이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언급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한국기업이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며 “중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하겠으니 이에 대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만 신경을 썼던 종래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는 양국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의 사회보장법과 관련해 두 정상이 합의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5대 보험(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번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4500억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서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와 한중어업지도단속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불상사를 막기 위한 구제척인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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