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준율 인상 카드 꺼낼까… 기준금리 인상 쉽지 않은 상황

한국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

물가오름세가 거세지만 물가안정 주무기관인 한은으로서는 작금의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아 차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준율 인상 가능성 등을 예고했었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무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지급준비제도의 운용수단이다. 지준율을 올리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예치금이 늘어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들어 시중 유동성 흡수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지준율은 3.8%인데 전망대로 인상이 이뤄진다면 0.8% 포인트 상향조정한 2006년 이후 6년 만의 조치이다. 지준율 인상과 함께 정책자금으로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제공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 축소 여부도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

문제는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규모 축소의 효과다. 한은이 지난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기준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전혀 활용하지 않은 까닭에 ‘지준율 인상→시중 유동성 흡수→물가안정’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더구나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전용자금이기 때문에 규모 축소는 자칫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은은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움직임에 한은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조용래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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