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추진… 빈곤층 5만명 최저생계 보장

서울시가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했다.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 사람 중심의 ‘희망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시민 누구나에게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등 5대 분야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 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결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7%까지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280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 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000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새로 설립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0년엔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는 가치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25곳도 육성된다. 도시보건시설을 지난해 52곳에서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시민은 행정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으로부터 자유롭게 일자리를 확보받아야 하는 주인”이라며 “복지는 시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 사업비를 중기재정계획 재원 범위 65조원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세입이 제한돼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연간 20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2년 반 임기에 새로운 건설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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