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디도스 특검법’ 제출

민주통합당은 9일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명칭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특검보는 특검이 추천한 7년 이상 경력의 법조경력자 6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자를 임명토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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