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 프로젝트, 前장관 치적이라고 홀대하나

교내폭력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학교에서 그나마 힘을 받쳐주는 것이 ‘위(Wee) 프로젝트’다.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 각종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1위로 꼽힐 정도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무단결석률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실증적 효과도 컸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특별교부금이 2009년 800억원에서 2010년 495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예 예산 절반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겼다. 올해는 예산 전액을 삭감하거나 대폭 줄인다고 한다. 이로인해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된 거점 위센터는 문을 닫았고 2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는 모두 해고됐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뒤늦게 위 프로젝트를 챙기고 나섰지만 본질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 위센터를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지정하고, 학교폭력상담사 1800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학교폭력상담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월 130만원짜리 기존 인턴상담사들의 채용기간을 연장한 땜질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전임 장관의 치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들인 예산과 시간, 인력이 아깝지 않은가. 위기학생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작 정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식이 안이하지 않은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학교폭력 등의 책임을 학생과 학교로 떠넘기지 말고 폐기위험에 처한 위 프로젝트의 건실화에 나서는 게 순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건의대로 전문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학교상담사법을 제정하고 특별교부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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