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 5년 동안 사치품 수입 급증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유엔 자료와 중국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뛰었다.

이 같은 사치품 수입 물량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갔다. 중국 세관 자료는 2011년에도 사치품 수입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WSJ는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치품 수입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 유엔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했었다. 제재보다는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을 독려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유엔은 어떤 상품이 사치품인지를 각 나라가 판단하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대부분 국가들이 사치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사치품 수입의 또 다른 측면으로 북한에도 이런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기업가 계층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 계층이 북한 경제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김정일 일가의 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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