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뒤흔드는 괴담 뿌리 뽑아라

최근 국내 증권시장은 유럽의 재정 위기와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잔뜩 얼어있다. 이런 마당에 확인이 쉽지 않은 북한 관련 괴담을 증시 마감 1시간 전에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시장의 신뢰와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다. 금융당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괴담은 북한 영변의 경수로 폭발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증권가에 급속히 유포됐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때까지 안 그래도 내려가던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을 얻는 풋옵션을 매입한 작전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사실 증권가에 북한 관련 괴담이 횡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8일엔 김정일 사망 소문이, 12월 27일엔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됐다는 소문이, 4일에는 북한 쿠데타설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 시장을 혼란시키고는 홀연히 사라지고 있다.

헛소문을 퍼뜨려 이익을 챙기는 작전세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주가조작 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도 않는다.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 등을 맡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괴담 유포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책임이다. 특히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보급으로 괴담의 파괴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검거율이 턱없이 낮기만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이번에는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건전한 자본시장을 파괴하는 거짓 소문의 진원지를 반드시 찾아내기 바란다. 그래야만 총선과 대선으로 각종 유언비어가 춤출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 증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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