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이란 제재 때 동맹국 피해 최소화하길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란은 최근 세계 유조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해군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7일(현지시간) 육상훈련에 돌입했고, 조만간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혹독한 도전 12’로 명명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천 명을 투입해 적의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방공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국들에 공개적으로 금수(禁輸) 조치를 요구하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보조를 맞추기로 한 반면 중국은 미국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이란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원유 금수가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미 국방수권법의 면제·예외조항을 한국에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것이 혈맹국의 참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란 원유 수입 비율을 현재 9.7%에서 2010년(8.3%)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 노력을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의 82%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란발 원자재 리스크를 ‘3중 위험’의 하나로 규정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폭등하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급등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이란 원유 도입 감축량을 최소화하도록 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또 현재 비축유(1억8000만 배럴)가 적정 수준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대외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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