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전반등 3개 中企적합업종 못지켜”… 갈수록 힘빠지는 동반委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 대기업의 반발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동반위의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절대 지킬 수 없다며 사실상 비협조 방침을 선언했다.

앞서 전경련은 LED조명과 레미콘에 대한 동반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시킨 바 있다.

동반위의 업무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현 정부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까지 겹쳐 더 이상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을 자제할 것을 강제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런 처사는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동반위의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판매 축소 권고와 관련,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한 반면 수요 기업은 수백 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동반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의견에 대해 적합업종 절차상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측에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반위는 또 전경련의 반발은 단순한 의견개진 차원을 넘어 위원회 활동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측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선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정부 요구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협조하고 있지만 동반위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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