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서명운동”… 서울교육청 재의 여부 1월 9일 결정

학교 폭력에 따른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해 교계와 시민단체가 나섰다.

기독교사회책임, 밝은인터넷 등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 신학대 학생 800여명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촉구 및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4일 본보를 비롯한 7대 일간지에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 임신·출산 조장하는 나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꼭 폐지시켜 주세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심의·부결 처리를 위해 총력할 것이며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례안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의 존립도 위협하고 있다”며 “종교교육에 있어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당·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매맞는 교사, 성폭행당하는 여교사를 예로 들며 교권붕괴 현상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 시한인 9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 조례는 공포되지 않았고, 이날 발행된 관보에도 조례가 실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사실상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로 뜻을 굳히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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