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롯데슈퍼가 제시한 등록금 해법

연간 1000만원대를 향해 치닫는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정당들이 가세하면서 폭발력 있는 정치문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사정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등록금 인하’를 약속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책은 궁색했다. 포퓰리즘에 바탕한 정략적 접근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다. 여기에 필요한 148억원을 예산에서 빼내다보니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문학·자연과학 대학원생에게 주던 하이서울 장학금을 절반이나 줄였다. 저소득층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항목이 다르다지만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다 윗돌 괴는 식이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와 민간기업인 롯데슈퍼가 내놓은 해법이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취업후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빌린 학자금의 이자를 군 복무 기간에 대납해 주기로 했다. 수혜자는 2만5700여명, 1인당 55만2000원꼴이다. ICL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만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현역병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도 훌륭하다. 다만 군 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다른 장병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

롯데슈퍼·세븐일레븐도 기업은행과 손잡고 대학생 학부모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2011 대학생 희망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0억원으로 1000명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듬해부터 2년간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3년간의 이자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많지 않지만 같은 시대를 사는 부모 마음으로 작은 희망을 선물한다는 취지가 좋다.

대학등록금은 이처럼 진지한 고민 끝에 나와야 한다. 등록금을 놓고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금물이다. 국방부와 롯데슈퍼 사례는 사회적 난제도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본보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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