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1000여명 10일쯤 설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거쳐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명을 사면키로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애초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해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