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강제전학 검토… 정부, 근절종합대책 1월 하순 발표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2일 개최한 데 이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열고, 이달 하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0년대를 비롯해 2005년, 2010년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은 ‘처벌 강화’와 ‘예방 강화’로 양분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은 대표적 처벌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형법을 고쳐야 한다. 소년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각종 연령 규정도 모두 바꿔야 하고 민법 등의 법적 개념과도 어긋날 수 있다. 게다가 처벌 강도가 높아져도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형법학계의 설명이다.

부모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전학,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도 거론된다. 강제전학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손질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방대책으로는 상담교사 확충,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을 상담할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5.1%에 그치고 있다. 인턴교사를 포함한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뽑은 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서울시교육청과 ‘스쿨폴리스 협약 및 발대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학교마다 ‘학교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폭력서클 첩보 입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는 지역경찰(팀별 1명)이 지원된다. 중·고교에는 수사 베테랑급 경찰관(학교별 1명)이 추가 배치된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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