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좋지만, 기업·계층간 양극화 깊어간다… 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관련 지표는 이전보다 개선됐으나 사회통합·사회자본 등 경제 외적 요소에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사회통합 분야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보고서는 주관적인 설명지표에 주로 의존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비해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주로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거시경제지표 양호, 양극화 문제 여전=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6.2%)이 OECD 34개국 중 2위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비중(35.5%)은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외환보유액은 2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32개국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성장률 외채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23%)은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5%)은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연평균근로시간(2193시간)은 33개국 중 가장 길었으며 노동생산성도 27위로 저조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여전한 소득불평등 상황과 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고용·소득의 양극화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310)는 30개국 중 20위로 소득분배 수준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율(12.5%)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제조업 생산성은 24위이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31위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상위 100대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집중도는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늘어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19.2%)도 5번째로 높았다.

◇신뢰지수, 법치지수, 부패지수 등은 하위권=사회신뢰지수 19개국 중 13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17개국 중 15위, 법치 신뢰지수 34개국 중 25위, 부패지수 30개국 중 22위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OECD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의사소통을 강화해 공공부문 신뢰를 높이고 부패 개선, 기회 균등 확대를 통한 공공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종사자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같은 질적 측면 부족을 지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016년부터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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