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과거 반성·사과 없었다”… 박성수 울산지검 검사, 출마위해 사퇴하며 檢 자성촉구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박성수(48) 울산지검 형사1부장은 4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글을 통해 “국가정보원, 경찰, 사법부도 과거 잘못을 정리하고 반성했는데 유독 검찰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도 현재까지 공과를 정확히 평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몇 가지 정치적인 사건 처리에서 검찰권이 무리하게 남용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축소·부실·봐주기 수사라고 거명되거나 반대로 과잉·표적·보복수사라는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에게조차 계속 고통을 주는 사건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인해 검찰 전체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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