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교육 강화하되 유연하고 세련되게

보훈처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2040세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안보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특정 세대를 지칭해 특정 정책에 비판적 교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세대갈등과 이념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연세대 김호기 교수)” “(대북 유연성을 강조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신년사와도 맞지 않는다(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는 등의 반박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 적화전략 및 안보 실상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훈처의 방침은 옳다. 그러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느라 일체의 남북대화와 교류를 타기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화해를 추구해본들 사상누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경직된 안보교육만 고집해선 곤란하다. 정책에는 다양성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이는 대북정책이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무지는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보훈처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른다는 국민이 거의 70%나 됐다.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심지어 발발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과거 안보를 정치의 부속물로 이용한데 따른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이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친북 좌파가 급성장한 결과 안보의식이 현저하게 해이된 탓이 크다. 보훈처 방침대로 올바른 안보 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교육방식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보훈처는 학군단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고 예비군 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교육 등에 안보교육 시간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과거처럼 ‘안보강연’이나 주입식 반공교육 같은 것으로는 오히려 반감만 사기 십상이다. 세련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2040세대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조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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