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보훈처] 여성차별 논란 다시 불지핀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

국가보훈처가 4일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안보교육 강화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편향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주입식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필자 할당제, 성차별 반발=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군필자를 일정 비율로 할당해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그러나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여성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99년 12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는 그동안 수차례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여성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여성계는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이 제도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훈처가 또다시 군필자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2040’세대 안보교육 강화=보훈처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2040’세대의 안보의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 안보교육에 학군단(ROTC)과 호우회(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중심이 된 모임) 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고 민방위·예비군 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 교육, 교원연수 등에 안보교육시간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보훈처의 이러한 발상 자체가 편향된 안보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북화해·협력을 ‘친북’과 동일시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조건 상반된 것으로 왜곡시킨다는 얘기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1970년대 주입식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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