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국방부·보훈처] 현역병 2만5700여명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학 등록금을 빌린 현역병 2만5700여명이 올해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ICL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은 2만5768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이 1100만원, 연간 평균 이자는 55만여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데 필요한 국고 142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6만600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공동훈련을 올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군 합참의장은 오는 9일쯤 국지도발 공동계획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영역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하고 공격과 방어 등 다중방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태세는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위협 등 4개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대책반을 편성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올해 군이 개혁되는 새로운 한 해가 돼야 한다”며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현재 51% 진행됐으며 2013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40’세대에 대한 안보교육 강화와 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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