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신임 대법관 취임

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1·16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했다.

김 대법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형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밖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