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시중 위원장 연루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학생들의 등록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에 억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한다. 아직 내사 수준이지만 로비 상대가 이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최 위원장이라 파장이 만만찮다. 김 이사장이 교육방송 이사가 되기 위해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 측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방통위가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IT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은 네트워크 정책국장이 기소됐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케이블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모두 막강한 방통위의 권한 때문에 빚어진 스캔들이다.

최 위원장은 신문 방송 겸업시대를 맞아 사실상 방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락펴락하며 종합편성 채널 선정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종편에 광고특혜를 줘 종편 광고영업자라는 비판도 들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매개로 IT, 방송, 광고, 통신, 케이블 위에 1인자로 군림해 온 것이다. 그와 관련된 이번 수사가 더욱 이목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미 진흥원 재무담당자와 김 이사장 측근 등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방통위 출신 사업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 사업가는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정책보좌역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갑자기 방통위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 의혹을 부추긴다. 방통위측은 ‘김씨의 이사 선임에 최 위원장의 입김은 없었다’며 연루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바란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 때문에 방송인의 꿈을 갖고 입학한 모든 학생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진흥원측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조치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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