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무산땐 중의원 해산”… 노다 일본 총리 승부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승부수를 띄웠다. 관련 법안이 올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달 중순 자문역인 전직 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이런 뜻을 전달하고 “총리 자리에 연연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소비세 인상은 임기 중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택하면 집권 민주당이 분열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소비세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와 맞물려 중의원 조기해산과 총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시기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유력한 국회 해산 시점은 3월과 6월, 9월 등으로 정국의 고비가 적어도 세 번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월은 노다 총리가 공언한 대로 소비세 관련 법안 제출 시기와 맞물렸다. 6월은 1월 말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기한으로 이 시기가 되면 소비세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민주당 정권이 3월과 6월 위기를 넘기면 9월에 새로 선출될 당 대표 겸 총리가 내각 초반 지지율을 기반으로 국회 해산과 총선거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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