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재정부] ‘복합 위험’ 대책 왜 나왔나… 새 정책보다 위기관리 초점

기획재정부 2012년 업무계획은 그다지 새로운 정책이 없다. 지나치리만큼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가 이명박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임을 감안할 때 되레 당연한 행보라 하겠다. 정권 말기에는 새 정책을 펴기보다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문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한결같이 정권교체기에서 벌어졌다. 더구나 물러가는 정권이 책임을 다해 추진해온 정책이라면 후임정권과의 정책적 연속성도 유지될 수 있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2012년 글로벌 경제환경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8%를 웃도는 실업률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유로존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회복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의견조율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무기력한 일본,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는 중국, 이란발 중동 사태 가능성 등등까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가위 복합위험이란 명칭으론 부족할 지경이다.

여기에 한국신용평가는 3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 금융회사 부도율은 외환위기 때 20.0%를 기록한 이후 2010년까지 12년 동안 0%였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회사들도 더 이상 부도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둔화와 더불어 저축은행의 잇따른 퇴출과 가계부채 문제가 동시에 벌어질 경우 금융회사의 부도율 상승, 이른바 금융 부문의 시스템 위기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부가 복합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가뜩이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 중산층 위축, 청년실업 등 이슈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경제관리능력이 마지막으로 도마에 올랐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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